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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
  • 2021-10-18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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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이용되고 있고 이에 법률 분야는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 ‘리걸테크’를 통해 비대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공되고 있는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변호사가 매칭이 된 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져 다양한 선택권을 쥔 채로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의뢰하고자 하는 글을 작성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올린다. 어플리케이션의 진행은 우선 사용자의 올라온 글에 대해 자동으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가 수행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 되지 않는 기존의 한계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후 올라온 글을 분석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AI를 활용하여 민사·형사 등의 사건 분류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 기능을 이용하여 예상 결과 및 적용 가능한 죄목 등을 분석하여 알려준다.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AI는 법률 자문 API를 활용하거나 실제 여러 가지 판례들을 통해 학습 모델로 제작한다. 이러한 법률 자문으로 AI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조치 방안 등을 추천해줄 수 있다. 법률 자문을 마친 뒤 AI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전담하는 변호사를 매칭 혹은 추천해준다. 기존의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는 추천 및 후기를 통해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한 후에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변호사에 한정하여 자문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위에 제시하는 아이디어에서는 이 과정을 반대로 바꾸어 법률 자문을 우선 수행한 뒤 사용자에게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법률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용자 동의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내용을 공개로 전환한다. 사용자의 동의와 함께 공개된 글을 보게 된 변호사들은 사용자에게 법률 자문 금액 및 진행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하는 변호사의 항목은 우선순위로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사용자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선택권을 쥐지 못한 채로 이미 선임된 변호사와의 사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정적인 법률 자문의 한계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본인과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마무리했을 때, 사용자의 변호사 매칭이 완료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을 개선시킴으로써 법률 자문이 완료되고 난 후에 변호사와 매칭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챗봇을 통한 법률 자문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챗봇은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여 이와 가장 유사한 법률 및 판례를 알려주고, 상황에 대해 해결 혹은 방지가 가능한 정보를 대화 형식으로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범률 자문 후 판단 하에 사용자 본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법률이라는 분야에 장벽을 느끼지 않고, 대면 상황에서는 즉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다.